안양법무법인 흔들리는 K철강, 정부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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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23: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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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 쿼터를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돼,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말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라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지난달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다 잘된다고 말은 못드린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때는 대미 투자 방식에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됐다며 “(미국 측이) 그 이후에 서명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초 합의와 달리 입장을 바꿔 3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는 “참석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221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묻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하라는 얘기도 있던 거 같다’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일 당장 경찰청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달려가는 등 국민을 구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김 위원장이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지프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지만,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묻자 “제가 따로 이 건(구금 사태)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니다”라며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에 말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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