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추석 연휴 중 내린 가을비로 한때 고갈 위기에 놓였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했다. 가뭄으로 연기됐던 지역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 등이 뒤늦게나마 열릴 수 있게 됐다.
강원 강릉시와 강릉시체육회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문·생활체육 대회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경포 마라톤대회’와 ‘도네폰도 in 강릉 자전거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15개 대회가 차례대로 열린다. 이달 중 ‘제25회 대한체육회장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와 ‘강릉시민 생활체육대회’도 열린다. 11월에는 ‘강릉시장기 태권도대회’ ‘솔향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사임당배 파크골프대회’ 등이 이어진다. 12월에는 ‘강릉영동권 당구대회’ 등이 개최된다.
앞서 시는 최근 관내 상인 번영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뭄으로 잠정 취소한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를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나흘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 지역에서는 현재 900여개 카페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들 축제’는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면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달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이어진 단비로 9일 정오 기준 89.5%(평년 75.9%)를 기록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 피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 연장선에서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국정감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헌법·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조희대 청문회’에 두 번 모두 불출석했다.
헌법이 정한 재판독립은 물론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 헌법의 최상위 규범인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최고의 장이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무엇인가.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과 대법원의 공방을 보면 헌법상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재판독립이 충돌하는 듯한 외양을 띠는데,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건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방패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의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
캄보디아 현지 검찰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은 전날 캄보디아 캄포트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트주 캄퐁 베이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포트지검 대변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2시쯤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중국인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및 부검 결과 B씨는 전신에 걸친 심각한 타박상과 고문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보코산 인근 빌라를 급습했고, 현장에서 또다른 중국인 용의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 3명은 현재 캄포트주 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
B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쓰는 협박범이 B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B씨 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국은 어떤 신고나 정보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또 “관계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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