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14일 강원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강원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15m/s) 안팎의 강풍이 예상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비가 예보된 강원·경기를 중심으로 산지·해안가의 행락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만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위험구역은 사전에 통제하라고 했다.
해안가에서는 여행객이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통제 등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연 7%의 적금 상품 등 우리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를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기념해 기획됐다. 은행·보험·증권 등 우리금융 7개 계열사가 총 32종의 특판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행사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대인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 연 4%에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3%를 더한 상품(가입기간 12개월, 월 최대 50만원 납입)이다. 우리WON뱅킹 앱에서는 행사 기간 중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마케팅 동의 등을 수락하면 최대 1만5000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앱을 이용해 주식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고객에게 테슬라·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5종목 중 하나를 2만원 이내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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