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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중 관영지 “중국 경제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4중전회 앞두고 자신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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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10: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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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국경절 연휴 기간 내보낸 8부작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지속해나갈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차이원’이라는 필명으로 ‘시진핑 경제사상 지도하의 중국 경제’를 다룬 총 8편의 시리즈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차이원은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차이원은 제1, 2편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결단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이는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면서 서구 다당제 민주주의하에서 나타나는 “근시안적 정책과 잦은 정책변경”과 대조했다.
제3편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영난과 일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등 중국 경제가 위험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 변혁과 고도화 과정에서 부분별로 발전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제4편에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소비 확대를 언급하며 ‘피크 차이나’(중국은 이미 정점에 달했다)론을 반박했다.
특히 5편에선 “중국 경제는 작은 뗏목이 아닌 거대한 배이며, 바람에 꺾이지 않고 압박에 무너지지 않으며 공격에 부서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며 “경제 체제는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고 활력이 넘치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전진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췄다”고 말했다.
제6~8편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을 공식화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에서 농촌 주민 9899만명이 빈곤을 벗어났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중국의 성공 경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중차이원은 “최근 수년간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억압하고,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을 글로벌 혁신·가치 사슬의 중·저단계에 묶어두려 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추월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중차이원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번영과 안정의 적극적인 추진자이며, 시장 진입을 특권으로 여기지도 않고, 소위 상호 관세도 취하지 않는다”고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중차이원은 ‘과잉생산’ 비판을 겨냥해 “중국의 성공은 체제와 거버넌스, 궁극적으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중국 경제가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칭양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롄허자오바오에 “인민일보 시리즈는 곧 열릴 4중전회를 위한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사회 각계에 중국의 현 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4중전회는 오는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리며 경제·사회 중장기 계획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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