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국감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출석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두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거기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 “객관적인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국정에 대한 감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5월10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펀의점과 대형마트의 1000∼2000원대 자체 브랜드(PB) 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점에서 빵 2~3개만 골라도 1만원이 넘는 등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빵값이 오를수록 PB빵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근 20%를 넘어섰다.
GS25는 전체 빵 매출에서 PB빵 비중이 2023년 21.1%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24.9%로 커졌다. 같은 기간 CU의 PB빵 매출 비중은 9.4%에서 21.0%로 2배 이상 뛰었고 세븐일레븐도 15.0%에서 20.0%로 높아졌다.
편의점들은 빵 수요가 늘자 PB빵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경쟁에 나서고 있다. GS25는 2021년 1월 ‘브레디크’, 지난해 3월에는 ‘성수’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각각 7000만개와 300만개를 팔아치웠다. CU는 2023년 8월 ‘베이크하우스 405’를 론칭해 30여종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셀렉트와 스포츠 마케팅 시리즈 PB빵 40여종을 내놨고 이마트24는 지난 6월 BOTD(Bakery of the Day) PB빵 브랜드로 7종을 선보였다.
강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CU 베이크하우스405 스위트 페스트리는 1600원, GS25 브레디크 골든소보로방은 2100원이다. 세븐일레븐 세븐셀렉트 꿀호떡과 비스킷소보로는 각각 1500원이고 이마트24의 BOTD 문경사과애플파이는 2400원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PB빵은 기획 단계부터 중소기업과 협력해 유통단계 중간 마진과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베이글부터 생크림빵, 바게트, 카스텔라, 롤케이크, 샐러드빵, 피자빵까지 PB빵 종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PB빵을 강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 대형마트 120여개 점에서 PB빵 브랜드 ‘몽 블라제’코너를 통해 정통단팥빵·슈크림빵·소보로빵을 2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22년 PB빵 브랜드 ‘풍미소’를 론칭한 뒤 제타플렉스 서울역점과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구리점 등 5개 점에서 더 커진 왕밤단팥빵을 2990원에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2023년 4월부터 노브랜드 베이커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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