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길어지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연휴에도 ‘3실장 회의’ 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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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2 17: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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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통상장관을 만난 김 장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선 유의미한 진전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측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타결 혹은 이후의 급속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 회의 관련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관세협상의 분기점으로 보고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휴 중인 지난 5일에도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 7일과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정국 구상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관세협상은 워낙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언제까지 목표를 두거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통신사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시스템에 5000만건에 달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는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고, 시스템 정지 등과 같은 피해가 실제로 15건 발생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의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해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약 1200만건, 일 평균 3만2000여건의 시스템 침입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2022년 연간 800여만건이었던 지자체 해킹 시도는 지난해 1158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만 해킹 시도가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1887만건에 달하는 등 매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간 발생한 전체 해킹 시도 중 99%가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충남지역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해킹 시도 유형별로는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491만건)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정보 수집(344만건)과 시스템 권한 획득(146만건), 정보 유출(65만건), 홈페이지 변조(52만건), 악성코드(51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 속 시스템 정지 등의 실제 피해도 15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2건)과 대전(1건)에서도 보안망이 뚫렸다. 해킹 공격 출저를 보면 국내 비율보다 해외 비율이 11배가량 높았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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