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만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는 2021년 7월 제9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이 전략대화는 양국의 외교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논의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한반도 등 세계 각 지역과 양자 외교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두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3국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와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조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워킹그룹 1차 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후속 협의를 조기에 개최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인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후커 차관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차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후커 차관과 조찬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후처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을 받아 처리한 490건 중 36건(7.3%)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에는 처리한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보호조치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참고한 자료는 최근 5년간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현황, 책임감면 현황, 비실명 대리신고 현황 등이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490건 중 36건)에 불과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1년~2021년 4월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분석을 했는데 이 시기 보호조치 인용률은 42.6%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참여연대가 2011~2021년 당시 분석했을 때 인용률인 61.5%의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9)이 재집권 첫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고, 파키스탄과 캄보디아도 그를 공식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지난 8일 “우리는 7개의 전쟁을 끝냈고, 8번째 전쟁도 거의 해결 단계에 있다”며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지만, 아마도 노벨위원회는 내게 평화상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SNS에 “피스메이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적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 없지만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성사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8번째 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친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며 자신의 수상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9년 핵확산 방지와 중도 평화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지난 7월 노르웨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전화해 노벨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수상이 불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에 외교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할 경우 내놓을 반응을 두고 노르웨이 현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권운동가 고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6년간 노르웨이와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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