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지난 7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전력 중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테라와트시)를 기록해 4896TWh였던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석탄 발전을 뛰어넘은 것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소폭 감소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TWh 늘면서 전 세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2.7%에서 34.3%로 증가했다. 석탄 발전은 31TWh 줄어 전력 점유율이 34.2%에서 33.1%로 감소했다.
풍력 발전이 지난해보다 7.7%(97TWh) 성장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은 31%(306TWh) 증가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량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빠른 절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곧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중국은 3년 연속 태양광 성장세에서 선두를 지켰다. 미국(14%), 유럽연합(12%), 인도(5.6%), 브라질(3.2%)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TWh 증가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도 앞지른 것”이라고 했다.
가스 발전량도 6.3TWh 감소하며 화석연료 발전량은 0.3%(27TWh) 감소했다. 가스 발전은 세계 전력에서 23%를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은 2.5%(33TWh) 증가해 전 세계 전력량의 9.1%를 점유했다. 아시아 지역의 발전량이 증가했다. 원전은 한국에서 8.7% 증가했다. 중국(11%), 일본(14%), 인도(14%) 등에서도 발전량이 늘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소폭(0.2%)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1200만t 감소한 69억6300만t이었다.
ㅊ. 한글 자모의 열 번째 글자. 치읓이라 이르며, 목젖으로 콧길을 막고 혓바닥을 경구개에 대어 날숨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이 동반되며 거세게 나는 소리다. 치읓은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추위를 만드는 닿소리. 치읓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출렁이는 마음이 어떻게 세상에 닻을 내렸겠나. 치카치카, 아침마다 칫솔질해서 말과 밥이 범한 거친 입을 개운하게 청소하겠나. 저만치 피어 있는 진달래 곁을 떠나 초록의 물결 걷히자 들이치는 인생의 친척들.
아, 치읓이 없었더라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올 수 있으랴.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렵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사철가 눈대목을 들을 수 있겠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애국가 후렴구를 제창할 수 있으랴. 이제 꽃봉오리의 벅찬 마음도 지나 최소한으로 산다. 약방의 감초처럼 있어야 할 데마다 꼭 있는 치읓.
암소 끌던 노인은 삼척 어느 절벽에서 척촉(철쭉)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치며 헌화가를 불렀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글맞춤법도 제정하였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찬 밤. 치읓이 제 위치를 차지한 덕분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라. 치읓이 없다면 책가방도 책방도 있을 수 없다. 번개 앞에서 용감한 피뢰침 같은 시 한 구절은 어디에? 마음의 상처와 함께 태운 낙엽 한 장의 추억은 누구와? 초침이 더듬더듬 진출하는 가운데 치읓의 뗏목을 타고 축하의 박수를 치네. 촛불 끄면 나타나는 흰 연기는 첫돌 때 잡았던 실 같은 초대 손님. 이 모두 치읓 있음에.
항구를 떠나는 배, 치읓이 아니라면 어떻게 뱃고동 울리며 출항할 수 있겠나. 오늘 떠오른 태양이 이 초목의 떨림에 참석할 수 있겠나. 입추, 처서 지나고 추분, 한로 따라 낙목한천 추위가 온다. 하늘의 햇볕정책인가. 월백설백천지백하니 사람도 강아지도 천하 밖으로 나간다. 거추장스러운 머리털 깎고 차분한 마음으로 을사년 추석을 보낸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길은 햇빛이 되는 것. 혼자 도착하지 않는 기차처럼, 아, 정말 치읓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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