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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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1 13: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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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인 2023년 10월쯤 배포됐다. 국방부 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괴문서’로도 불렸다.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VIP 격노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격노를 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특정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조사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조사에 줄곧 불응해왔던 만큼,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괴문서’라 불리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팩트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괴문서라거나 허위공문서라는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역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희선 성우(65)는 서울 지하철 한국어 안내방송을 29년간 맡아왔다. 2021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년 녹음을 이어올 정도로 이 일에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병상에서 틀어둔 한 TV 종합편성채널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된다. “강희선 성우 목소리가 앞으로는 AI(인공지능) 음성으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29년간 자리를 지켰던 그는 정작 들은 바 없는 이야기였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강 성우의 큰 아들 안은석씨(40)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중 ‘AI 목소리 대체 예정’ 뉴스를 다 같이 보았다고 했다. “뉴스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회의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1979년부터 활동한 강 성우는 <짱구는 못말려> 속 짱구 엄마 봉미선, 외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 <원초적 본능>의 캐서린 트라멜(샤론 스톤) 목소리를 맡았다.
특히 26년간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 엄마와 맹구 목소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 8월 건강상 문제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안씨는 강씨가 하차를 결정할 때에는 ‘투니버스’ 채널과 한 달간의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짱구는 못말려> 하차 때는) 채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대체될 것’이란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항암 투병 중에 척추가 부러졌는데도 복대를 차고 가서 (지하철 안내 방송) 녹음을 한 어머니에게, 공사가 이래도 되나요?”
보도에서 공사 측은 “‘성우 음성이 학습된’ 방송으로 이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자연히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하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성우협회 등이 3일 성명에서 “투병 중인 성우의 목소리를 AI 학습에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AI 음성 제작에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강 성우가 녹음할 수 없어질 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 음성 합성(AI TTS) 기술 도입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한 단계에서 확정 사실처럼 보도가 됐다는 입장이다.
가안에 불과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성우의 목소리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AI로 대체하기 쉬워진 시대를 보여준다. 공사는 검토안에서 AI 음성 제작이 “성우 건강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스템”이며 “성우 녹음에 약 2500만원이 들고 방송까지 2-3주가 걸리지만 인공지능 음성 합성은 500~1250만원에 1일 이내로 제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2018년 AI 안내 방송을 도입한 바 있다. 강 성우는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성우가 바뀌었나, 저로서는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따지지 않아요. 그 어떤 자부심이죠. 그런데 코레일이 AI로 (목소리를) 바꾸었대요. 가서 직접 들어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정서가 없어요. 종착역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사해요. AI는 따뜻함이 없어요. 인간의 정서도 없고.”
안씨는 이처럼 성우로서의 자부심이 큰 어머니가 이 일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찾아 호전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SSG와 삼성이 맞붙는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9일 인천에서 열린다. SSG는 미치 화이트, 삼성은 최원태를 선발로 예고했다.
올해 정규시즌 성적만 보면 화이트가 우위다. KBO 첫 시즌을 치르는 화이트의 정규시즌 성적은 24경기 11승4패, 평균자책 2.87이다. 최원태는 27경기에 등판해 8승7패 평균자책 4.92를 기록했다.
반면 상대 전적에서는 최원태가 앞선다. 화이트는 삼성을 상대로 총 4경기에 나서 0승1패, 평균자책 3.92로 다소 부진했다. 화이트의 평균자책은 두산전(3경기·1승1패·5.68)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삼성전이다. 최원태는 SSG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정규시즌에서 SSG전에 5차례 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 3.18로 선방했다. 최원태는 KIA전(3경기·2승0패·2.08) 다음으로 SSG전에서 평균자책이 낮다.
5전3선승제로 진행되는 준플레이오프 경기는 9~10일 인천, 12~13일 대구, 15일 인천에서 열린다.
SSG와 삼성이 포스트시즌에서 만나는 건 2012년 한국시리즈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삼성이 SK(SSG의 전신)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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