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단식 28일 만에 사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5일 MBC와 유족 측의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가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MBC는 오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유족 측과 함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MBC는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 방지책 약속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MBC는 또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들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오씨의 2주기인 내년 9월15일까지 유지된다.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가드의 전쟁’이다. 각 팀의 간판 가드들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통해 연쇄 이동하며 2025~2026 프로농구 전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막하자마자 이적 가드를 둘러싼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FA 시장 최대어였던 허훈은 계약 기간 5년, 첫해 보수 총액 8억원에 수원 KT에서 부산 KCC로 이적했다. 이는 가드 연쇄 이동의 시발점이 됐다. 허훈을 잡지 못한 KT는 포인트 가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 SK로부터 김선형을 영입했다. 주전 가드 김선형을 잃은 SK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김낙현을 데려왔다.
지난 4일 KT와 KCC의 경기는 ‘허훈 빠진 허훈 더비’였다.
KCC는 허훈-허웅-송교창-최준용의 ‘슈퍼팀’을 완성했으나 종아리 부상을 입은 허훈을 빼고 경기하는 중이다. KT는 SK의 ‘속공 농구’를 주도했던 김선형을 통해 어떤 색깔의 농구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1차전 승자는 KT였다. 골밑 싸움에 강한 KT는 김선형을 주축으로 빠른 트랜지션까지 선보이며 KCC를 제압했다. 리바운드 47개, 스틸 9개를 기록하며 KCC(리바운드 32개, 스틸 6개)를 뛰어넘었다. 허훈이 빠진 KCC가 ‘완전체’가 아니었지만 주득점원 허웅을 8득점으로 묶었다.
5일에는 ‘김선형 더비’가 열렸다. 이날은 KT가 SK에 64-104로 크게 졌다.
수비와 3점슛에 특화된 가드 김낙현이 합류하며 SK의 경기력은 한층 더 탄탄해졌다. 이날 SK의 3점슛 성공률은 39%(13/33)였다. 지난해 정규시즌 30.4%에 불과했던 3점슛 성공률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김선형은 3득점에 그쳤다. 필살 속공도 김낙현의 수비에 막혔다.
김낙현을 빼앗긴 한국가스공사는 무력한 모습이다.
지난 시즌 팀의 강한 수비 농구를 주도한 김낙현-샘조세프 벨란겔-정성우의 ‘3가드’ 체제가 무너졌다. 에어컨리그에서 주전급 가드를 영입하지 않은 탓에 김낙현의 빈자리가 크다. 한국가스공사는 개막 2연패를 기록 중이다.
SK와 KT가 시즌 초반 약진하고 있다. KT는 9일 삼성전에서 74-66으로 승리했다. 김선형이 18득점 5어시스트로 크게 활약했다. KT는 3승1패로 단독 선두고, SK가 2승1패로 뒤를 잇는다.
허훈의 복귀가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허훈은 개막 후 2주 정도 재활에 전념한 뒤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KCC 감독은 “빡빡한 1대1 농구가 되는 부분을 허훈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면 경기가 더 잘 풀릴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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