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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 > 기사입력2018.01.16 오전 10:00 최종수정2018.01.16 오전 10:22 > > 사무실[연합뉴스TV 제공] > > >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 40% 감축·연가 100% 활용 > >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불필요한 일 버리고 효율화 >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 >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 >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다. > >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 >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복무제도혁신…초과근무 시간보상·동계휴가제 > >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 >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 >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 >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 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 >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1천여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6천여명, 법무부 1만2천여명 순으로 많다. > > ◇불필요한 일 버리고 '스마트 업무체계' > >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 >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 >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 예컨대,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해 결재를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 > 일 처리가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 경찰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 >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을 통해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 >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현장 서비스가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 > ◇중앙부처부터 시행…성과평과와 연계 > >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 인사처는 작년 말 "2018 년 정부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 > >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 부서장 본인의 연가사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평가와 연계를 강화하고,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운영·관리에 반영한다. > >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근무혁신 진단 테스크포스'(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 > noanoa@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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