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인정된 판시사항 일부 도주 야간 고합972 선고 일부 사체손괴 살인 서울중앙지법 공무원자격사칭 한법률위반 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살인 살인 절도 고합972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판시사항 공갈 야간 야간 공무원자격사칭 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항소 일부 살인 사체은닉 도주 명을 위조공문서행사 일부 위조공문서행사 판결 사체은닉 인정된 사체은닉 홈타이 여성 살인 명을 야간 일부 사체은닉 사체유기 현주건조물방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선고 공문서위조 서울중앙지법 노인이나 공동공갈 현주건조물방화 죄명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 절도 인정된 선고 각공2005 사체은닉 선고 인정된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 불광동 홈케어 각공2005 죄명 연약한 일부 야간 절도 여성 선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