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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집배원 10명 과로사 추정... 근무시간 한도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21 10:51  | 조회 : 123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 하루 편지 천통, 등기 및 택배 150건 배달하는 집배원
- 일반 노동자 대비 일년에 600시간 더 일하는 셈
- 집배원은 대부분 공무원, 비정규직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
- 근무시간에 한도 없어... 법적 보호 못받아
- 작년부터 집배원 17명 사망... 10명이 과로사 추정
- 우정본부 대책, 100명 충원? 실효성은 굉장히 적을 것
- 집배원도 ‘주5일제’, ‘주 40시간’ 혜택 봤으면...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굉장한 폭염이었는데요. 광화문에서 우편집배원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배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이하 최승묵):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 근무시간이신가요?

◆ 최승묵: 네, 맞습니다.

◇ 장원석: 바쁘신 와중에 전화연결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신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 최승묵: 저는 17년 됐습니다.

◇ 장원석: 17년이면 굉장한 시간인데요. 그때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 달라졌습니까?

◆ 최승묵: 달라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택배가 우체국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비정규직이었거든요. 비정규직에서 공무원화, 정규직이 된 것 말고는 업무에 대한 변화가, 택배가 좀 많아진 정도?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보통 집배원 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승묵: 보통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저녁 8~9시 쯤 마치게 되는데 보통 집배원 분들은 국민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배달하는 모습, (주로 생각하실 텐데) 배달 뿐만이 아니라 배달하기 위한 준비 과정, 구분하는 모습, 아니면 저녁 때 일일이 집집마다 구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배달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고 끝난 뒤에 하는 일이 또 있어서 하루 평균 12~13시간 그 이상 일하기도 하는군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엔 또 다른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엔 어떤가요, 6월은 1년 중에 바쁜 시기인가요?

◆ 최승묵: 집배원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일을 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폭염이 오거나 혹한이 오거나 황사가 오거나 그런 날에도 어김없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업무환경이 이 기후적인 변화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일을 하면서의 과중한 노동이, 즉 근무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럼 평소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우편물을 몇 통 배달한다든지, 몇 시간을 일한다든지, 연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된다든지요.

◆ 최승묵: 저희가 취급하는 일반 편지가 한 천 여 통 이상이 되고요.

◇ 장원석: 하루에요?

◆ 최승묵: 네.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달해야하는 등기우편물과 택배가 150여 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일단 다 방문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좀 많이 시간적인 소요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구분 작업, 그리고 저녁 때 각 집집마다 순로 구분하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일 년에 저희 연간 노동시간이 2800시간, 290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 장원석: 2800~2900시간이면 일반 노동자보다 600시간 정도 더 일하는 셈 아닌가요?

◆ 최승묵: 네, 한 네 달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아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집배원의 이런 과도한 근무시간이 저촉되지 않나요?

◆ 최승묵: 근로기준법이 주당 40시간, 그리고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집배원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기도 하고, 아니면 비정규직 분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한도가 없습니다.

◇ 장원석: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군요.

◆ 최승묵: 그렇죠.

◇ 장원석: 비정규직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인가요?

◆ 최승묵: 집배원 12,000명 중에 3,000명 정도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거든요.

◇ 장원석: 업무는 똑같은데?

◆ 최승묵: 그렇죠. 주위 분들이 대하실 때 이분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구분하기 힘드실 겁니다.

◇ 장원석: 그렇죠. 모르죠.

◆ 최승묵: 일은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신분적인 차별이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원석: 과도한 업무 때문일까요? 하루에 우편물 1,000통 택배 150통을 이륜차를 이용해서 보통 배달하시잖아요? 골목골목 다 다녀야하니까. 그러다보니 더 피로감도 쌓일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돌아가신 집배원 수를 보니까 열 명이 넘더라고요. 돌연사도 계시고, 교통사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시던데, 공통적인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최승묵: 작년부터 열일곱 분 정도 사망을 하셨는데, 이 분 중에 과로로 추정되는 분이 열 분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오랫동안 과도하게 노동을 하면서, 우체국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장에서 정말 오늘 같이 일했던 사람을 저녁 때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보자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었는데 돌연사를 맞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랫동안 우체국에서 일을 했던, 그리고 과도하게 노동을 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일요일에 광화문에 모여서 어떤 말씀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등에 요청한 사항들, 바라는 점들은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 최승묵: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도한 노동의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우정사업본부 내 12,000명의 비정규직이 계시거든요. 똑같이 일하면서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하니까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원석: 결국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인력충원을 해야 하고 근무의 질을 높이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건데 인력을 몇 분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까?

◆ 최승묵: 집배원분들이 연간 2,900여 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현 노동자분들의 근무시간이 한 2,200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하려면 4,500명 정도의 집배원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장원석: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00명 충원하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최승묵: 네.

◇ 장원석: 아니, 그러면 45분의 1 수준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승묵: 굉장히 실효성이 낮죠. 지금 집배원들이 오랫동안 90년도 말부터 현재까지도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인력을, 지금 100명이라고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때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백 명을 메우긴 했는데 굉장히 미비하죠. 전체 12,000명 중에 백 명이라고 하면 실효성은 굉장히 적고요.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기존의 정부보다도 어려운 공공서비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백 명이라는 인원을 좀 늘려서 국민 서비스를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금은 이 숫자가 저희들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향후에 집배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앞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장원석: 이를 시작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부라든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희망하고 계시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에도 택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주 5일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이라고 의견이 분분하던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 최승묵: 우체국택배 재개 이후에 노동 시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택배업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도 택배 관련해서 택배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이런 입장이긴 한데, 우리 집배원을 비롯해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주5일제’라고 하는 ‘주 40시간’의 큰 명제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이 흐르면서 정착하는 단계인데요. 택배업계도 그리고 우체국 근무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주40시간이라는 명제들이 정착해나가는 정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장원석: 보통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근로기준법 테두리 내에서의 보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도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승묵: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