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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대로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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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13 18:44 조회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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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우정사업본부는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로 정부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기형적 고용구조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번 상시집배원 1,000명 공무원 전환에도 많은 기형적 꼼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죽음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동조합 내 우정사업관련 노동조합들의 공동 성명서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성명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
‘상시집배원 1,000명 국가공무원 전환’의 완성은 ‘4500명 집배인력 증원’
- ‘무기계약직’ 이름표 바꿔 달기가 아닌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 우체국시설관리단/우체국물류지원단/특수고용노동자 등 1만명 비정규직 문제해결 시급


지난 10월 27일 우정사업본부는 ‘상시계약집배원(무기계약직) 1,000명 국가공무원 전환’과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만으로 우정사업본부 내 산적해 있는 노동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잇따른 집배원들의 죽음을 멈추고, 각종 차별과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진취적인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4500명 집배인력 증원’이 동반될 때 제대로 된 ‘국가공무원 전환’이 가능하다!

상시계약집배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기간 우정사업본부의 불성실한 대처로 상시계약집배원들은 장기간 비정규직 신분에 머무르며 장시간-중노동과 더불어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상시계약집배원 1,000명 국가공무원 전환’도 수많은 집배원들의 죽음 후에야 마련된 ‘정부지침’이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 전환’으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가 ‘4500명 집배인력 증원’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극 추진할 때 비로소 이번 전환계획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산적한 비정규직 문제, 우정사업본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기간제 86명, 용역근로자 87명으로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은 현재 기간제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방안 없는 정규직 전환은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하다. 더구나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등은 용역회사와 다름없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택집배원의 경우도 법원에서 2심까지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지만, 우정사업본부만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름표만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달아주는 생색내기, 자회사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책임회피’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갈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1만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물론 자회사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1만 명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결단해야 한다.

우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전면에 나서라!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근거로 특수고용노동자(위탁택배 등)를 늘리고, 자회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다. 공무원·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소식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불안함에 떨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편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앞장서야 한다. 새로운 우정사업본부장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해본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우체국, 차별 없는 우체국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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