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집배노조는 한 번 문제제기를 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검찰 역시 초과근무를 축소, 조작한것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시는 임금체불이 없다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초과근무 축소, 조작이 만연합니다. 이에 우본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판단하여 당시 전국에 있던 조작 담당자를 다 감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 2017년 집배노조가 고발한 초과근무 조작 혐의 인정
우본은 전국 감사 당장 실시하라!
검찰마저 혐의 인정하는데 우본만 제 식구 감싸기로 미온적 태도 -
최근 면담 일방파기 강원청 태도만 봐도 아직 임금체불 심각성 인지 못해-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은 지난 2017년 9월 1일(금)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체불임금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출퇴근 기록부인 e사람을 조작하여 매달 말 인정시간을 대폭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배노조는 즉시 담당 국장과 팀장을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동행사로 고발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자마자 화성 향남, 남양우체국 집배원들은 총 7,3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 해 총 12억원을 돌려받았다. 그간 우본이 발표한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이 사실은 고의로 축소·조작한 것이었음이 사회에 드러난 것이었다.

검찰 “범죄사실 인정되며 초과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아”
최근 5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을 보내왔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초과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출퇴근 기록부인 공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반성하며 별도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집배노조는 현재까지 출퇴근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집배노조의 고발 이후 피의자들의 탄압이 이어졌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다 판단하여 항고장을 접수했다.

여전히 출퇴근 조작하는 우본상대로 전체 감사 요구할 예정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그간 출퇴근기록을 조작을 했던 모든 담당자가 범죄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집배노조는 사안이 심각함에도 여전히 초과근무를 축소·조작하는 일이 만연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초과근무 축소·조작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구하는 집배노조와 면담시간까지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집배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모든 집배노동자가 일한만큼 인정받는 분위기가 확립될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첫째, 강원청장은 면담일방파기 당장 사과하고 면담에 응하라!
둘째, 우본은 지금당장 전체감사 실시하여 당시 조작에 가담했던 모든 담당자를 처벌하라!
셋째, 초과근무 일괄명령, 반려 규탄한다! 초과근무 실적대로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