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전문관제도 비판 성명서]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언제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자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인력이 증원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우체국의 비민주성을 강화시킬 집배전문관제도를 반대합니다.

다음은 입장 전문입니다.


우정직공무원 차별을 은폐하는
집배전문관 제도 백지화하라.

집배노동자 노무관리가 주 업무인 집배전문관 필요 없다.
이름도 낯선 집배전문관 신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열렸던 제98차 우정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인 ‘우정직 직위 부여’와 관련하여 집배전문관 직위 시범운영을 위해 후보자 80명을 선출하여 최근 우정직 관리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마쳤다. 우정사업본부에 의하면 집배전문관의 주요업무는 집배분야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기존 집배원 근무성적평가를 집배실장에서 집배전문관으로 대체하여 7월 1일부터 시범운영기간 1년간으로 임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집배전문관은 집배실장과 노조간부들의 영전자리인가!
그러나 일부 집배전문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미 집배원 갑질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집배실장이거나 우정노조에서 간부를 지냈던 집배원들이 포함되어 집배노동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노조간부를 지냈던 자들이 현업의 배달 업무를 기피하고, 집배전문관 관리자로 복귀하는 것은 아닌지 눈총이 따갑다. 뿐만 아니라, 집배노동자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우정사업본부가 허울뿐인 관리직 신설에 열을 올리고,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증원에 눈감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2013년 직종개편 첫 단추 잘못 끼워
2013년 정부는 기능직과 일반직공무원의 차별과 칸막이를 없애고자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을 추진했는데, 유독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딴죽을 걸어 우정직이라는 짝퉁 일반직 직군을 만들어 우정직의 자존감을 짓밟고, 차별해소의 길을 막아왔다. 현업에서 불만이 일자 우정노사는 매번 직위를 가진 우정직을 협의하였지만, 애초 잘못 끼워진 직종개편의 단추는 계속해서 헛발질만하는 합의만 해왔다. 집배전문관은 우정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은폐하는 제도일 뿐이다.

허울뿐인 집배전문관 제도가 아니라 평등한 우체국을 만들어 나가자.
우정사업본부는 직종 백화점이다. 애초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나누어진 직종을 간접고용, 단기계약직, 특수고용노동자,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비정규직 직종을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고, 정규직도 일반직, 일반직짝퉁 우정직, 별정직 등으로 나누어 차별을 확대하고, 직종별 갈증을 유발시켰다. 우체국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인데, 이 상태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집배노조는 직종별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우체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