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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집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사고, 문재인 정부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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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5-29 16:04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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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 집배원 재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철수 기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집배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집배원 인력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보 시절부터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 체험을 하는 등 집배원들의 고충들 들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결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대구달서우체국 소속의 집배원 김모(40)씨가 달서구 서성공단 호림네거리에서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1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겸배'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겸배’란 업무 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나머지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하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소 오토바이(이륜차)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집배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다 더 많다는 점만 봐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 6건 중 5건이 과로로 인한 사망이었다. 나머지 1건도 장마철 빗속에 무리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올해는 5월인 현재 벌써 5건의 집배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과로사 3건에 교통사고 2건인데 교통사고 중 한 건은 인력부족으로 겸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집배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1월~2016년 4월 기준 우체국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달한다. 이는 일반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2267시간보다 60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메일 활용 등의 이유로 ‘예전보다 우편물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과거 일반 우편물들이 많아 집집마다 우편함 꽂아놓으면 됐던 것과 달리 지금은 등기나 택배 등 개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 사회적으로 대가족이 많았던 이전과 달리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해야 하는 집들이 분산되는 것도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발생한 집배원 김씨의 사망사고 역시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현재 인력으로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4,500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배원 인력부족, ‘비정규직 채용’ 악순환으로 이어져

집배노동자들의 인력부족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복잡한 고용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집배노조는 주장했다.

집배원의 고용구조는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특수고용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중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은 민간자본이 만든 별정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수고용직은 일명 '재택 집배원'으로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중간에서 우편물을 받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달하는 집배노동자다.

전체 1만8천여명의 집배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공무원은 1만2천여명 정도다. 별정국우체국 소속 정규직(1천400여명)과 상시 비정규직(2천700여명), 외부위탁 비정규직(2천500여명) 등은 전체 인력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집배 인력 부족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2016년까지 1,137명 인력증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 인력 증원은 2012년 20명, 2013년 28명, 2014년 132명, 2015년 137명, 2016년 147명으로 총 464명이다. 이는 노사가 합의한 인원의 40% 수준이다.

올해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인력 증원 계획을 살펴보면 총 150명의 집배노동자를 증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우정직(정규직 공무원)은 17명뿐이며 상시계약직(직접고용 비정규직) 35명, 소포위탁직(특수고용) 98명이다. 사실상 90%에 달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솔직히 신도시 지역만 집배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많은 상태”라며 “구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근로시간은 연간 2천시간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형국이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배업무 평준화를 위해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이 남는 지역에서 보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 충원에 대해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행자부에서 상시계약직에 대한 공무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정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집배원이 퇴직하면 무기계약직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집배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집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용산우체국을 방문, 집배원과 함께 실제 우편업무를 체험하고 우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집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이라는 대선공약을 강조해 왔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등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와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과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겠고 공약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원칙을 정착시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다. 과연 일자리위원회가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에게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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