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택배원 직접고용, 택배시장 파장… 
 
내년부터 2천252명 공무원 전환, 택배현장 노동환경 개선 빨라져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 년 12월 12일 (수) 13:13:07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상시집배·택배원 2,252명을 공무원으로 전환을 결정, 택배업계의 잔잔한 파장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으로 운영되는 민간 택배시장에 우본의 직접고용 확대 결정으로 향후 인력 운영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현재 5만여 명의 민간 택배 배송원들의 대부분은 개별사업자로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직접고용 확대에 따른 파장은 향후 민간 택배기업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상시집배·택배원 국가공무원 전환 예산과 우정실무원·특수지계약집배원 명절보로금 인상액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예산안의 통과로 우정실무원 전일제와 특수지 계약집배원은 명절보로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우정실무원 시간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우본 인건비가 300억원 증액되면서 상시집배·택배원 2천252명도 내년부터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우본의 택배 배송원들의 직접고용의 가장 큰 배경은 정부의 예산 지원인 셈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공무원으로 전환된 집배원 1062명을 포함하면 우체국에서 지난 2년간 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은 3천314명에 이른다. 이는 작년까지 2년간 공무원 전환 인원 1,126명의 3배 수준이며, 공무원 전환 인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2016년 386명과 비교하면 5.8배에 달한다. 우본은 당초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000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4년치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모두 반영, 1년 만에 상시집배·택배원 전원의 공무원 전환을 마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우체국 택배 배송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본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 10월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작년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052시간)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진단이 제안한 내년 집배원 정규직 1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 당했다. 추진단은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천명 늘려야 한다며 내년에 1천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10일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시집배·위탁택배원의 즉각적인 증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우본의 직접 고용 조치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직업 안정성이 높아져 우체국택배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민간 택배사들 입장에선 부러운 일이지만, 정부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에서는 “국제 택배기업들 대부분이 일선 배송직원들을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 택배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지고, 종국에는 국내 택배업계도 최종 고객 접점의 근로자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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