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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사실은...]공무원 충원, 생명·안전 등 현장인력 위주…재배치 등도 적극 강구
 
기사입력 2018-10-16 11:18  기사원문 스크랩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2018~2019년) 들어 각 부처가 요구한 충원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2014년~2015년)에 비해 일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동안의 긴축기조로 인해 수요 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현장인력 위주로 충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와 각 부처는 공무원 충원에 앞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5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 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 부처의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52개 부처는 올해와 내년에 9만 3765명의 공무원 증원 요구을 늘리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 요구인원 6만 6307명의 15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행안부와 기재부는 17만 4000명 증원 공약에 편승한 각 부처의 ‘묻지마 증원’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력을 확충하기 보다 부처 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각 부처는 행정수요, 국정방향, 우선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부에 따라 충원 요구 규모를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경우 최근 2년간 교정기관 관리 6000여명, 보호관찰·불법체류단속 3900여명,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1000여명, 출입국관리 1100여명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총 1만 4000여명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3000여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 4000여명을 포함해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총 9000여명의 충원을 요구했다.

또 국세청의 경우 국민참여 탈세제보처리 800여명, 고위험 탈세유형조사 300여명, 종교인 과세인력 600여명 등 현장인력 총 7000여명을 요구한 바 있다.

관세청은 공항만 통관 안전감시 1000여명, 수입물품 현장검사 100여명 등 국민안전과 통관 서비스분야 위주로 총 3000여명의 충원을 요구했으며 검찰청은 검사보조인력 3000여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00여명 등 국민안전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위주로 총 5000여명의 충원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소방관·경찰·군인·교원 등을 중심으로 17만 4000명 증원에 편승해 각 부처에서 ‘묻지마 증원’을 요구하고 행안부와 기재부가 이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행안부는 올해와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당초대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찰, 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위주이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우선, 국가직 공무원은 경찰, 군부사관·군무원, 유치원·특수교사, 집배원 위주로 충원하고 있으며 내년 정부안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충원 인력의 약 87%가 상기 4개 분야이며 일반부처와 헌법기관은 올해 대비 오히려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충원인원 2만 1000명 중 87%에 해당하는 1만 8000명은 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교원 3346명, 집배원 2252명 등이다.

또 행안부는 경찰은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치안수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경대체 인력3080명을 충원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하고 군무원은 현역자원 감소에 따라 군수·행정 등 비전투분야를 민간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5945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치원과 특수학교 신·증설, 영양·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 법정기준을 고려, 유치원·특수학교·비교과 교사 등에 2665명 충원이 필요하고 집배원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시계약집배원을 공무원화(2252명)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직 공무원은 소방, 사회복지 분야 위주로 충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소방과 사회복지를 각각 3500여명, 1500여명씩 충원중이고 내년의 경우에도 소방과 사회복지 분야를 위주로 충원하되 최종 충원규모는 연말까지 자치단체 수요를 받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행안부는 현 정부의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소방·교원과 같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찰·사회복지와 같이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분야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소방직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으로 1만 8000명이 부족하고 특수·비교과교사 등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 9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경찰이 담당하는 가정폭력범 검거건수는 2012년 8762건에서 지난해 3만 8489건으로 4.4배 증가했고 해경과 관련된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740척에서 2017년 3160척으로 1.2배 늘어났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도 2012년 130만 499명에서 지난해에는 149만 1650명으로 1.1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일반정부 고용규모가 적으므로 OECD 국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일반정부 고용비중(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OECD 29개국의 평균 비율은 18.1%이나 한국의 경우 비율이 7.6%에 불과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경찰, 소방 등 일부 분야에서는 충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은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이 빨라지고 있고 소방도 그동안 불안했던 나홀로 소방대(1인 지역소방대)가 줄고 있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은 2016년말 6분 51초에서 올해 6월말에는 6분1초로 50초 단축됐고 나홀로 소방대도 2016년말 57개에서 올해 6월말에는 14개로 43개가 줄었다.

인력 확충 보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에 인력 수요 발생시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를 통해 우선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 증원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각 부처는 충원요구에 앞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으며 미래 행정환경 분석 등을 통해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 각 부처 조직담당부서는 사업부서의 인력요구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배치·효율화를 선행한 후 다음 연도 필요인력(안)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 차원에서도 최종 충원규모 확정에 앞서 조직진단과 재배치 추가발굴을 하고 있으며 인력운영여건, 행정수요 진단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충원규모와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을 담은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업무수요와 적정인력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심사를 거쳐 기존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다음 연도 소요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국민 참여형 조직진단을 도입해 업무수요, 업무량 등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는 등 엄격히 충원인력을 책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