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처럼 집배인력 산출한 우정본부] 집배원은 충분, 재배치만 잘하면 된다?우정본부 노동시간단축 대책 발표 …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논란

윤자은
승인 2017.06.20 08:00


  최근 잇따르는 집배원 과로사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부각되자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시간단축 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집배원이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하고 인력부족 관서에 2018 년까지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정본부는 19일 “그동안 집배원 근로시간단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인력을 증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주 52시간 근무하는 집배원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요인원보다 현 인원 많다?=우정본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천531시간(주 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관서 간 업무량 차이로 인해 7천300여명(46%)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것이다.

우정본부가 구축한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따르면 집배 소요인원(1만5천458명) 대비 현 인원은 1만5천582명으로 오히려 인력이 남는다. 우정본부는 전국 224개 우체국 가운데 62개 우체국에서 589명이 부족하고, 162개 우체국은 590명이 남는다고 밝혔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곳은 증원하고 이후 프로세스 개선과 우편량 변화 추이를 보고 부족 인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집배노조는 “허점투성이인 집배부하량을 통해 적정인력을 산출했다”며 “고의적으로 무료노동시간을 누락해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우정본부가 집계한 노동시간은 노조 추산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정노조와 집배노조는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을 2천880시간대로 보고 있다. 우정본부 집계보다 350시간 이상 많다. 우정본부가 집계한 근무시간에 따르더라도 집배 인력의 46%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데도,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인력은 적정하다는 것이다.

◇초 단위 계산해 산출한 집배부하량=우정본부의 인력 기준은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근거한 것이다. 산출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했다. 집배업무를 세부 단위업무별 표준시간으로 정의해 집배원이 수행한 결과를 표준시간으로 계산해 부하량을 산출한다. 집배원의 업무평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일반통상 배달 2.1초·등기 28초·저중량 소포 30.7초·국제등기 39.1초처럼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정하고 도착안내서 발행 35.4초·전화통화 37.1초같이 각각의 표준시간을 초단위로 설정한 것이다.

전 근대적인 계산방식 탓에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단위업무 수행 후 대기시간 없이 바로 다른 업무로 연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배업무에 적용하기 부적절한 방식”이라며 “100미터를 15초에 뛸 수 있다는 이유로 10킬로미터를 100배인 25분(1500초)에 뛰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정본부는 “현업에서 집배부하량 시스템상 일부 산출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개발사 이외에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업무부하량 산출시스템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우정노조·국공노 미래창조과학부지부(우본)·김성태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의원은 “매달 안타깝게 집배원들이 유명을 달리하지만 우정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 없이는 인력을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집배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우정청 승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