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뉴스+] 경찰·집배원 '찔끔' 증원..지역구 예산 두둑이 챙긴 의원들

박영준 입력 2017.12.06. 19:13 수정 2017.12.06. 20:52 댓글 712개

우원식, 정부안 없던 예산 '뚝딱'/노원 아동보호기관 운영비 증액/정우택 "청주 하수관 정비 5억 늘려"/계획없던 국도건설비도 포함시켜/여야 정책위 의장들도 '두둑'/국민의당 황주홍 '왕창' 챙겨
 
◆예산안 주먹구구식 합의…현장 공무원 채용 줄여

여야가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합의하는 바람에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장 공무원 인력이 대거 감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안전 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초 취지와 배치되는 무원칙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을 요구한 대법원 등 ‘힘 있는’ 헌법기관의 인력 302명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정부는 1만2221명(지방직 공무원·교원 별도)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2736명을 줄인 9475명으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6일 마련한 ‘공무원 증원 조정내역’ 자료에 따르면 군과 경찰, 집배원 채용 규모가 원안보다 크게 축소됐다. 군의 구조개편과 첨단장비 운용을 위해 요청된 부사관은 3948명 가운데 988명이 줄었고, 지구대·파출소와 복수승조원제 확대를 위해 요청한 경찰과 해양경찰청 인력에서는 858명이 줄어든다.

과로사 논란에 휩싸였던 우체국 집배원 1000명의 공무원화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52명을 줄여 748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공항만 검역소 검역과 감시 인력에서 143명, 외국인 체류에 따른 민원과 관리 업무 인력 26명, 탈세제보 처리 인력 83명, 철도·건설 안전 분야 37명 등의 채용 규모도 축소된다. 이렇게 줄어든 인력은 생활안전 분야만 413명에 달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자는 “(여야가) 협상할 당시에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수치를 줄이지 않았다”며 “인원 수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대략적인 수치만을 놓고 짜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9500명으로 공무원 증원 숫자를 낮추자 국민의당은 “반올림을 하면 야당이 손해 보는 느낌”이라며 9450명을 주장했고, 이를 지켜보던 김 부총리가 9475명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타결됐다. 왜 9475명이 필요했는지는 여야 모두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격려하며 손을 잡아 주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 대치 상황서도… 지역구 예산 따낸 '실세 의원들'

지도부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2018 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여야 3당 지도부와 실세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법정시한을 4일이나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안에 없었던 민원성 예산을 따내 ‘제 밥그릇 챙기기’ 구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6일 언론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역구 예산 확보 사실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노원을에 애초 정부안에 빠져 있던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2500만원을 증액했다. 전북 익산갑의 이춘석 사무총장은 방음벽 예산을 16억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예산도 정부안(130억원)에서 15억원을 증액했다. 지역구가 경기 성남 수정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500만원을 증액했고,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랑천 정비사업 예산 7억원을 늘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정부안 5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정부안에 없던 남일고은∼청주상당 일반국도 건설비 5억원도 포함시켰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으로 15억원을 증액했다. 경북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예산도 당초 정부안(96억4200만원)보다 35억5900만원을 더 늘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동∼영덕 일반국도 건설사업비와 포항∼안동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에서도 정부안보다 60억원과 30억원을 더 챙겼다.

예결위원장과 간사들도 지역구 예산을 두둑이 확보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광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을 4억4400만원 증액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역시 지역구인 경기 파주갑에서 정부안에 없던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 7억원을 챙겼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서을에 위치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으로 2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사업 예산도 정부안(174억4100만원)보다 43억6800만원 증액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 소소위 예산심사를 주도한 황주홍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그야말로 ‘왕창’ 챙겼다. 황 의원은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7억8000만원, 강진∼마량 국도건설 예산으로 3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정부안 454억원에 더해 1000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정부안에 없던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000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고흥 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산 2억2300만원, 고흥∼봉래 국도건설 예산도 30억원을 늘렸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 687억원, 보성군 복내면 갓길정비 예산도 7억원 각각 증액했다.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관영 사무총장은 애초 1억600만원이던 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예산에서 20억원을 더 늘렸다.

김달중·박영준 기자 d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