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700만 재외동포의 하소연을 왜곡한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은 20일 유 시장이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보류’라는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라는 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이용 불편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도 없이 정치공작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편의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원한다면 함께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송도청사 이전 검토를 ‘직원 출퇴근 편의용’이라고 한 것에 대한 정정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산하기관장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눈을 피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 짐을 싸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직원들의 통근버스 편의 문제가 절박했다면 해결을 위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의했으면 될 텐데,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의 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오려면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2만7000원의 비용이 들고, 버스로는 1시간 40분 이상 걸려 교통 불편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실제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은 하루 500여명이 방문하지만, 송도청사에 있는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는 하루 1,4명으로 월평균 41.9명이 방문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4년 1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이전했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통근버스와 구내식당, 주거지원 등 인천시가 애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한 경남 사천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해 아파트 100호 임차 및 지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정착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송도부영타워에 3년째 셋방살이하고 있으며, 부영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이후 지원 약속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헛은 로열티(상표권 사용 대가)로 총수입의 6%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까지 받았지만, 국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로열티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다”며 “2024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수품목도 차츰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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