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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동칼럼]세력권 부활과 한국의 ‘신생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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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1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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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미국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 특정 지역을 군사작전 하듯 휩쓸며, 열성적 지지층만을 향한 극단의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는 현재 미국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단계를 넘어 이미 붕괴하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칼 슈미트의 비상 상태를 빙자해 법치의 예외를 주장하는 ‘권력행사이론’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걸렸던 ‘까불면 죽는다(FAFO)’ 포스터는 최소한의 위선마저 던져버린 오늘날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도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다루는 트럼프 우선주의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단극 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그렇겠다 싶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국제법이 필요하지 않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의 도덕성”이라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야음을 틈타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그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미국 국민 다수와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합병도 노골화하고 있고,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 시민에게 무차별 총부리를 겨눈 이란 정권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하면서 타국의 내정에도 여과 없이 개입하고 있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태를 무슨 논리로 비판할 것인가.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과 팔로십 모두를 잃어가는 중이다.
한편 미국은 과거 아틀라스(Atlas)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에는 서반구 보호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했다. 반면 동반구의 동맹국에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경쟁이 아니라 단순한 무역상대로 보고 경제와 산업 중심의 장기 전략경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면서 미국이 독점해 온 ‘무기화된 상호 의존’ 체계가 깨진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이 분리주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시진핑 주석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중국은 현대 제국주의의 첫 희생양이 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침공했다고 날을 세우고, 그린란드 합병과 이란 사태 개입에 대해서도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지키라고 강조했을 뿐, 대응할 수단과 의지가 없다. 오히려 중국은 이른바 ‘천하삼분지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서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부를 각각 하나의 축으로 삼고, 글로벌 남부를 향한 각축이 전개될 것으로 보며 주변 지역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텀라인을 긋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닭을 잡아 원숭이를 놀라게 하는’ 살계경후식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 더구나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라’고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세력권 질서가 귀환하면서 일본은 중국에, 유럽은 러시아에 미국이 자신을 팔 수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전략동맹의 좌표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역할론을 유인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존방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도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신앙화된 동맹을 극복하고 무역, 공급망, 시장 모든 영역에서 다각화를 서두르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그리고 최소한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버틸 여력도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킨 외교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치를 통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수면을 떼 지어 돌아다니며 물을 뿌리는 무인 수상정 형태의 분수 로봇이 개발됐다. 분수 쇼의 역동성을 크게 키울 신개념 장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본 기업 스페이스 원은 자사가 개발한 분수 로봇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드론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리비아’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분수라면 으레 떠오르는 통념을 깬다. 현재 분수는 물을 하늘로 뿌리는 노즐이 한 장소에 고정돼 있다. 물줄기 방향과 분사력만 조절된다.
아리비아를 사용하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분수 쇼가 가능하다. 아리비아는 물을 뿌리며 수면을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졌다. 물이 분사되는 장소가 시시각각 바뀐다는 뜻이다. 특히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리비아 수십 대가 사전에 연출된 대로 일사불란하게 기동할 수 있다. 아리비아 내부에 장착된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와이파이로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비아 여러 대로 매스 게임이나 퍼레이드 같은 효과를 내는 일이 가능하다.
아리비아 덩치는 아기를 위한 보행기 정도다. 공 모양 몸통과 막대기 형태 다리 4개로 구성돼 있다. 몸통에는 LED가 내장돼 있어 녹색, 분홍색, 노란색 등의 빛이 교대로 발산된다. 다리에는 추진 장치가 들어가 있어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한다.
아리비아는 물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가동할 수 있다. 호수나 운하는 물론 물놀이장이나 소규모 수영장에서도 쓸 수 있다. 분수 쇼를 열려고 돈과 시간을 들여 공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아라비아 동력은 전기 모터에서 나온다. 이동 속도는 대략 사람이 걷는 수준이다.
스페이스 원은 “아리비아는 수면을 엔터테인먼트 무대로 바꾼다”며 “명소를 더 돋보이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토지 면적이 간척 사업 등의 영향으로 1년 사이 축구장 168개 크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5년 말 기준 도내 토지 면적을 전년보다 1.2㎢ 증가한 1만2364㎢(593만 필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넓다.
토지 면적 증가는 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 6단계 준공과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대단위 공유수면 매립 준공의 영향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해남군(1045㎢), 순천시(911㎢), 고흥군(807㎢) 순으로 면적이 넓었으며,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목포시와 무안군(각 0.5㎢)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56%)와 농지(26%)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으로 도로, 철도, 공장용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변화가 전남이 전통적인 1차 산업 중심지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첨단산업 거점과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데이터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토지 통계는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부 교부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도민을 위한 토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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