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는 극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반대 집회를 넘어 물리적으로 법원을 침탈했고 결국 자신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지난해 9월24일까지 10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9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직후 각각 전담팀을 꾸려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도 대부분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총 137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69명이 실형을 받았다.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23명, 벌금형은 2명이었다. 2심 재판과 추가 기소 등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렸던 심모씨(20)는 1심에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 편의점에서 산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30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23명으로 전체 89.78%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4억7857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뿐 아니라 이들은 선동한 배후로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벌어지기 전 다수 집회에서 전 목사가“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법기관을 침입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A수석부장판사는 <백서>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 되어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불타버린 숲처럼 잿더미 위에 서 있던 그 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안관리대장은 “청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 오랫동안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주도했던 극우성향 청년들은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후 이 사태를 ‘서부자유항쟁’이라 부르며 1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격을 깬’ 환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다카이치 총리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 정장 상의를 입었고, 이 대통령은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섞인 자주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드럼 합주는 환담 과정에서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선물로 준비한 드럼 스틱에 서명해 교환했다. 양 정상이 착용한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졌다. 김 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라현 숙소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옆에 있는 김혜경 여사와도 악수하며 “TV에서 뵈었는데 역시나 예쁘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라현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과 만남을 준비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평가했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지로 먼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고향을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한 뒤 회담장에서 퇴장했다.
양 정상은 회담장에서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 정장 상의를 입었고, 이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자주색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주색 넥타이에 대해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섞인 색으로, 양국의 조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기 전 태극기에 짧게 묵례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태극기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착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88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간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날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일 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었다고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만찬을 한 뒤 오는 14일에는 함께 사찰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호류지는 백제의 문화와 기술의 영향을 받은 불교 사찰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1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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