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했던 독재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 윤석열의 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역사에 박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송에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가 흘러나왔다.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의원들을 끌어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법정 진술로 입증된다. 이 위헌·위법적 폭거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계엄 세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법정 진술과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재에서 탄핵당한 ‘호소형 계엄’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국무위원들이 정무감각이 없어 계엄을 제대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남 탓을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기는 등 같은 얘기를 장시간 반복했다. 죄질도 최악이요, 재판 태도도 최악이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국민들 속을 태운 지귀연 재판부는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법정에서는 별도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발표가 아니라, 특별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재정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본부의 이중 구조나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빠져 있다”고 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라며 “그러나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다르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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