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사건 중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전남도는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전남 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우수 축제로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꼽혔다. 우수 축제에는 ‘고흥 유자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3개가 이름을 올렸다. 유망 축제는 ‘목포 항구축제’, ‘광양 매화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해남 미남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6개다.
이번 선정은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운영 안정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최우수로 선정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을 활용한 대규모 참여형 물놀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태국 ‘송크란 물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과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축제로 꼽힌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고려한 공간 연출과 국화 중심의 고품격 전시로 호평받았다. ‘고흥 유자축제’는 유자밭을 활용한 감성 프로그램과 주민 주도형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점이, ‘보성 다향대축제’는 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형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대표축제로 선정된 10개 축제에 최우수 5천만 원, 우수 3천만 원, 유망 1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신청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대표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남의 얼굴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전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15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96% 개표하면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면서 “당시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제 마음속에 외람되지만 (저의) 전문성 또는 어떤 외연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승리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원 동지분들의 도와주신 마음을 무게만큼 제가 덜 느꼈다”면서 “당원 동지들과의 일체감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4월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선거 끝나고 제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7기 제 전임의 지사가 했던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제 이런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 일부 당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지사를 공개 저격하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김 지사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지사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초기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기도 하는 등 한때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염 의원의 공개 저격에 김 지사 측은 “팩트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사실 왜곡이자 호도”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 공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 간 과도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홍보 등으로 당 단합을 저해하고 당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보고되고 있다”며 17개 시도당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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