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해당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유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원고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원고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사고에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단 지적에 따라 2016년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피캠퍼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 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범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피캠퍼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e메일 주소나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아 추가적 정보 없이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e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서 정보 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 쓰레기가 150㎞ 이상 떨어져 있는 충북 청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출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 3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의 한 민간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발생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적격심사에서 1·2위가 탈락해 3위 업체인 청주업체와 발주액 10억6000만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 남동구와 경기 광주시 등 2곳의 민간업체에서 연간 45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입찰금액 5억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격심사에서 1·2위 업체가 탈락해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청주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할 경우 1t당 처리비는 12만~13만원 정도였다. 청주업체와는 1t당 처리비용은 28만5000원가량으로, 2배 이상 많이 든다.
앞서 직매립이 금지된 서울 자치구의 생활쓰레기가 충남 공주, 서산 등 충청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 쓰레기는 발생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 중이다. 충청권 지자체장들도 쓰레기 반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입 중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일부를 경기 안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인천 민간업체 2곳과 경기 안산 시화업체 등 3곳에서 처리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는 연간 1000t 정도 처리할 예정이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 등도 조사하면서 정치인 비위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가량의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조사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이 앞서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데 강 의원은 사무국장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인지한 뒤에는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무국장이었던 남씨는 경찰에서 공천헌금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0년 동작구의원들에게서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의혹과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이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 등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하고 자녀의 학업 문제에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김 의원 차남의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이날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 등과 함께 경찰이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로 연루돼 난감함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곧바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 접수 약 2주만에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여권에 대한 늑장수사 논란 등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검·경개혁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대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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