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게 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도서 지역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422명을 육지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명꼴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지역에서 ‘바다 위 구급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송 환자 유형을 보면 질병 환자가 2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골절 등 외상 환자가 152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이송 원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이송 환자의 약 42%를 차지한 70대 이상 고령층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급성 질환 비율이 70%를 넘었다.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50~60대는 조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비율이 질병 환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등 민간 선박 운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해경 함정 등으로 이송된 환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이 도서민의 의료 안전망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 대응 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마블의 ‘어벤저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유명 TV 시리즈 ‘섹스앤더시티’에서 활약한 신시아 닉슨 등 미국의 유명 배우 수십명이 가자지구 병원을 상대로 한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시스템을 즉시 복구하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이 배우들이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병원 공격과 불법적인 봉쇄가 가자지구 보건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통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의 생활을 파괴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지원은 거부했다”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했다. 이 배우들의 서한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의회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가자지구에서 구호체계 붕괴 탓에 사망한 어린이 힌드 라잡과 그의 어머니인 웨삼 하마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튀니지 출신 영화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도 서명했다. 벤 하니아 감독이 만든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라가 있다. 이 영화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숨진 라잡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벤 하니아 감독은 “힌드 라잡은 도움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거부 당해 숨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2년간 계속된 가자지구 전쟁 동안 이스라엘군은 민간·필수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병원 등 보건 시설 대부분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 지역 내 병원 94%가 파손됐으며, 의료진 172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휠체어와 보행기를 포함한 의료용품 반입도 이스라엘에 의해 금지됐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의료시설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치료받을 수단을 없애 죽도록 하는 파괴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증거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가디언은 인도주의 단체들에 따르면 적어도 1000명가량이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의료 봉사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 타에르 가자우네는 이스라엘의 의료 시설 접근 제한은 결국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피란길에 오르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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