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중앙은행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술과 음료를 담는 그릇)을 치우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1951년부터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던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 남긴 말이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파티) 조심히 술그릇을 치워(금리 인상) 경기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파티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정부나 시장에 중앙은행이 ‘욕받이’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쩌면 숙명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상식이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미국’이 사라지는 트럼프 시대에는 이 상식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 중인 연방 검찰이 지난 9일 파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멍청한 사람”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라며 겁박하더니 결국 강제로 쫓아내려는 것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과도한 이민자 단속으로 우방국과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트럼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뒤흔들자 후폭풍이 거세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 연준 의장과 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 유명 경제학자 13명이 “검찰권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례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파월 의장 편에 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통화정책의 결과는 역사가 잘 보여준다. 1972년 대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아서 번스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내내 침체 속에도 물가가 13% 가까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그럴수록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도는 높아진다. 개방경제 시스템인 한국은 그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14일 원·달러 환율이 10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80원을 코앞에 뒀다.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증가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환율상승 기대심리가 ‘트럼프 리스크’ 탓에 더 오를까 불안하다.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장군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19조원을 들여 충북 청주에 패키징 팹(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기존 생산 거점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13일 “글로벌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청주 팹의 생산 최적화를 고려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는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균형성장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공급망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P&T7은 총 19조원 규모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23만㎡(약 7만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4월 착공,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잘라 패키징(포장)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P&T7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팹이다.
SK하이닉스가 미래 경쟁력과 함께 지역 균형성장을 강조한 것은 최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요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는 반도체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 투자는 되레 국가 주력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청주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청주에는 이미 낸드를 생산하는 M11·M12·M15 팹과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P&T3가 가동 중이다. 2024년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총 20조원을 들여 짓기로 결정한 M15X도 있다. M15X는 지난해 10월 클린룸을 조기에 열고 장비를 순차적으로 반입하며 가동 초읽기에 나선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정은 연계, 물류·운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주 M15X와 P&T7 간의 유기적 연계로 청주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 P&T7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이나 유불리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특수에 힘입어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3위에 올랐다. 정보기술(IT) 분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06억4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인텔(478억8300만달러·4위)를 넘어섰다. 1위는 1257억300만달러를 기록한 엔비디아로, 반도체 업계 최초로 연매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725억4400만달러로 2위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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