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압수수색…노무관리 수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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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1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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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동원돼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화오션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 헌금 수수 및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혹은 탈당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김 의원 탈당을 주장한 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오늘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면 자진 탈당을 권하거나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출석·재판부 기피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동원 ‘재판 지연’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체포 방해’ 전담재판부 배당 예상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이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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