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병기 의혹 수사하는 경찰, 고발인 조사 속도···강제수사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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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0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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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이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1일 예정했던 고발인 조사는 취소했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경 서울시의원 귀국일정이 이날로 당겨지자 일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김 시의원과 고발인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대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고발인 조사가 담당 수사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병기·강선우 사건 관련으로 경찰의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세행에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A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사를 연기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은 김 시의원의 귀국 일정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당초 오는 12일 귀국하기로 했으나 하루 당겨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인 등을 잇따라 조사해왔다. 지난 9일엔 김 의원의 부인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고, 같은 날 ‘불법 정치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동작구의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의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청탁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당시 동작구의원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한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경찰이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증거확보 등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최근 부상한 다음달 조기 총선거론의 영향으로 13일 장중 사상 처음 5만3000대에 올라섰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 기준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9일 종가보다 3.37% 오른 5만3688을 기록했다. 사흘 연휴를 마치고 이날 개장한 직후에는 지수가 한때 5만3814까지 치솟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다음달 조기 총선거 실시를 검토한다는 보도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2일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 국회 해산 의사를 직접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이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적극 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면서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8엔을 넘어섰다.
공천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아무리 사안들이 보도가 많이 돼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는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에 앞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제명과 비상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자 박 수석대변인이 지도부를 대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당헌·당규상 권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제명 추진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과정이 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며 비상 징계를 하더라도 사후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윤리심판원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은 개인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은 선명해지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도덕적 문제에서 속전속결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라며 “당내 전반적 의견은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일에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신속한 탈당과 징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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