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만든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과제에 대응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며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출입국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기술자격 상호인정 범위 확대,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딴 전초 기지가 아니며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북극 주요 항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파인 의원은 “우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안보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손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 지위 부여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서 당사국인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그린란드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뒤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데 완료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10월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다. 마약,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해 적발이 어려워 중수청이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여권 일부는 중수청 수사범위를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혀놨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다만 전문수사관이 5급이 되면 소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채용하는 경로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수사관 이원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상당해, 중수청 출범 때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에게만 예외로 수사사법관 직급을 부여하고 신규 채용부터는 직급을 일원화하는 절충안으로 막판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검사 권한에서는 수사 관련 내용이 빠진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음달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간 논의 결과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행안부, 법무부 등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2일 발표할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후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침해 요소가 제기될 수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과 추진단 내 파견검사들이 정부안 마련을 주도하며 검찰 조직을 보존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이뤄지면 검찰개혁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소청·중수청법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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