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주변국과 연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 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이 주장한 또 다른 침범 시점인 지난해 9월27일은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사흘 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등에 유화적·평화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북한이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자신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xAI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아동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생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AI 기술로 생성한 가상 음란물 콘텐츠가 불러오는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최근 그록이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xAI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조치와 관련해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만들어진 그록은 사용자가 SNS 플랫폼 엑스에서 요청하면 곧바로 생성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막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가 더 간편하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그록이 생성한 무작위 이미지 20만개를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록이 성착취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등은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는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그록 문제와 관련해 엑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xAI를 설립한 머스크는 그록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정부를 “파시스트”라고 몰아세우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그들은 검열을 위한 온갖 핑계를 찾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비키니 차림의 스타머 총리가 그려진 AI 합성 이미지를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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