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주병기 공정위원장 “전분당 가공업체 담합 조사···과징금 한도 상향은 규제 강화 아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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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20:5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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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 가공업종에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업계는 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업종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팅한 법이 아니다”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가 아니라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오는 3월쯤 경기 안양에 개소한다. 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은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갑 HD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임 지부장들과 만나 노사협력을 당부했다.
HD현대는 11일 권오갑 명예회장이 최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금속노조 소속 전임 지부장들과 오찬 식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각각 2014~2023년 현대중공업지부 정병모 20대 지부장, 백형록 21대 지부장, 박근태 22대 지부장, 조경근 23대 지부장, 정병천 24대 지부장이다.
HD현대에 따르면 권 명예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지부장들은 “과거의 대립을 넘어 회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소식지 등을 종합하면, 권 명예회장은 전임 지부장들과 조선업 위기 상황이었던 2014년부터 만남을 이어왔다. 당시 회사는 사업 분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에 노사 간 내홍도 심각했다. 하지만 권 명예회장(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가 흑자 상황에서 직원에게 베풀지 못해 노사관계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시인하며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또 HD현대그룹 회장이었던 2023년에는 경주교도소에 갇힌 박근태 전 지부장을 찾아가 “각자의 역할을 하던 중에 발생한 상황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위로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를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지부장은 2019년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는 것에 반대하던 중 2022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4년 출소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권오갑 명예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경영과 사람 중심 경영의 연장선”이라며 “노사 동반자적 신뢰가 HD현대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약 5분 뒤 9t,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연쇄 추돌로 A씨와 9t 트럭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이 도로에서는 불과 이틀 전에도 연쇄 추돌사고가 2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고, 이를 피하려던 9.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오전 7시2분쯤에는 같은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 트레일러 화물차가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1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 등 10여명이 다쳤다.
서산~영덕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선이다.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모두 323건 발생했고, 55명이 숨져 치사율 17%를 기록했다. 이는 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전담팀은 사고 당시 노면 결빙 상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도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해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도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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