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례적으로 일찍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도 선정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와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예산 편성 시점을 과거보다 앞당긴 것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언급한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핵심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투자 방향성을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올해 3월 말에 각 부처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지출 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논의 과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
기획처가 핵심 의제 발굴을 서두른 것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예산안 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젠다들을 각 부처들과 함께 발굴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예산을 더 쓸 분야과 줄일 분야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왜 연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고 범보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과를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주황색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의 당색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저희는 새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전날 계엄 관련 사과를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아직 단절을 안 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 실망하고 있다”며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의 더욱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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