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에서 임대 농기계 이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농가수가 2021년 8299곳명에서 2025년 1만50명으로 2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일수 역시 2021년 1만5006일에서 2025년 1만8789일로 25% 증가했다.
도농기원은 농업인 고령화, 농촌 인력난 등이 가속화하면서 농기계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만큼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농기원도 농가 수요에 맞춰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개소해 서귀포시 서부권 지역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도 전역에 걸쳐 6곳으로 늘었다.
특히 제주에서 감귤원 파쇄 작업이 집중되는 2~4월에는 위탁·협업 방식의 임대 사업소를 2곳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장비 보유대수도 2021년 922대에서 2025년 1288대로 약 40% 늘렸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이용이 가장 많은 파쇄기의 경우 대기시간이 3주에서 2주 간격으로 단축됐으며, 원거리 지역의 이동시간도 왕복 기준 약 1시간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농기원은 올해에도 9억2000만원을 투입해 16종, 63대의 농기계를 확충한다.
김윤정 과학영농팀장은 “농기계 임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임대사업 운영을 통해 영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항을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신안 천사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6분쯤 전남 목포를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2500t급 화물선이 신안 천사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화물선에는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광역VTS)는 천사대교 인근 항로에서 급하게 항로를 변경한 선박을 발견해 해당 선박이 천사대교 교각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인근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서해특수구조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등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선박은 교각에 충돌하면서 우현 중앙부에 폭 3m, 높이 1.5m의 파공이 생겼다. 선박 내부를 확인한 결과 침수 등 직접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이 화물선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묘박지로 이동해 정박한 화물선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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