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소청에 속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78년 만에 해체되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며,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소청 법안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문학평론가 출신인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85·필명 임헌영)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관장 임기는 3년이다.
임 신임 관장은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과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2003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비롯해 문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문학관을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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