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불경기에 꺼져가는 ‘온기’···대구 연탄 기부 10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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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2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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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풍족하게 나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지난 2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난 대구연탄은행 관계자가 연탄을 꺼내며 말했다. 교회가 운영을 돕는 대구연탄은행에는 이날 인근 주민 2명이 하루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인 연탄 3장씩을 받았다.
이 교회 이대희 목사는 “인근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연탄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적지 않고 이들에게 연탄 1장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4~5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기부금이 줄면서 필요한 양을 나눠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고령층 등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해마다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어가는 연탄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공지원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탄사용가구는 5만9695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치(2023년)인 7만4167가구에 비해 19% 줄었다. 전국 총 가구수(5115만 4981가구)의 약 0.1%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다.
하지만 노후 주택에 머무는 저소득 및 고령층은 여전히 난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연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경유를 이용한 난방 시 한 달 기준 약 40만원(1.5드럼)이 들지만, 연탄(1장 900원)은 하루 5장(150장)을 기준으로 13만5000원이 필요하다.
대구는 연탄사용가구가 2년 전보다 12%가량 줄긴 했지만,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연탄사용가구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1620가구로 서울(1129가구)보다도 많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871가구에 연탄쿠폰(47만2000원)을 지원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각 969가구, 923가구 등으로 매년 창고 면적을 좁히고 있다.
연탄사용 가구가 겨울철(10~3월)을 나기 위해서는 1000장가량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지원으로는 2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연탄은행측은 설명했다. 부양의무 기피 등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가구는 이마저도 제외도고 있다. 이 같은 소외가구는 지난해 대구에서만 432가구에 이른다.
대구연탄은행에서 만난 김모씨(64)는 “수급 자격 등은 없어서 연탄쿠폰은 받지 못하고 민간 지원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편이 아들과 함께 막노동판에 나가고 있지만 불경기에다 겨울철이라 일감이 없어 공치는 일이 많다. 연탄은행의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품을 팔아 연탄을 구해봐도 2월말쯤부터는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쓰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 후원의 사정도 좋지 않다. 대구연탄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8만~9만장의 민간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에는 17만2000장으로 도움의 손길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7만4000장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은행측은 “민간단체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의 연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차적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경기침체 탓에 후원과 봉사가 줄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 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 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가정이나 식당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 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한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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