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김용현 측 “수사·기소·공소유지가 내란, 국헌 문란행위” 황당 주장…내란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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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17: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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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과 만찬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전시상황을 마치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특검은 공소사실에) 이것이 문제라고 적어두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특검)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권한이 (특검)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없다”며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검사들이 이를 평가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내란증거다’ 말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세력에 의해 추동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자살로 종결될 뻔했던 80대 남성의 변사 사건이 아내가 벌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A씨(80)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강원 영동지역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남편 B씨(81)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현장에 자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해 보여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있던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지난해 1월 A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고인이 병원 치료 중으로 80대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남도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김해 대동∼매리 도로 건설구간 중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감내교차로∼덕산리 신암교차로 2.2㎞ 구간을 1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해 대동∼매리 구간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상동면 매리까지 전체 11.44㎞다.
경남도는 해당 도로의 전체 구간 중 공사가 끝난 대동면 감내교차로∼신암교차로 2.2㎞ 구간을 개통했다.
도는 2015년 1월부터 국비·지방비 3183억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김해 대동∼매리 2차선 도로를 4차로(폭 18.5ｍ)로 넓히고 있다.
이 도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연결돼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하는 산업 물동량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 중인 김해 매리∼양산 간 도로와도 연결돼 지역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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