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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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0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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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작전을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트럼프가 주도하는 힘의 질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또한 힘의 논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사 작전에) 의회 승인은 없었고 명분은 ‘마약 밀매 차단’이었지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자원이 진짜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마두로 체포 작전은 ‘강대국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며 “미국이 가진 무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한 후 며칠간 인터넷에서는 소위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흥분한 모습이 보인다”며 “언뜻 보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피즘이 미국이라는 국가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비판은 애국이고 트럼프 비판은 반미라는 모순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일찍이 윤석열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했을 때 한국 보수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 ‘트황상(트럼프 황제 폐하)’이라고 부르며 떠받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휘닉스 파크 스키학교가 스키 강습 할인 혜택을 운영한다. 방학 기간 스키 입문 수요와 강습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한 시즌 한정 운영이다.
휘닉스 파크는 25/26 시즌 동안 스키 강습을 2회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 1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은 강습 이용 횟수에 따라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20%까지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휘닉스 파크 스키학교는 국내 스키 리조트 가운데 유일하게 강습 전용 리프트와 전용 슬로프를 운영하고 있다. 강습 전용 슬로프는 일반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돼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수준별 맞춤 강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스키학교 강습 상품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됐다. 만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키즈 스타터’, 초·중·고등학생 대상 ‘프리미엄 키즈·유스 풀패키지’, 개인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개인 맞춤형 전문 케어 강습’,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수강 가능한 ‘스키학교 가족 강습’ 등이다.
이 가운데 프리미엄 키즈·유스 풀패키지는 전문 강사가 강습뿐 아니라 식사와 전반적인 케어까지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호자가 별도의 동행 없이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초등학생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닉스 파크는 리프트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10일부터 모든 리프트권을 ‘웰컴패스(Welcome Pass)’로 통합 운영하고, 리프트권 구매 고객에게 웰컴 드링크를 기본 제공한다. 스키 이용 중 휴식 시간에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운영 방식이다.
겨울방학 시즌 스키 강습 할인 혜택과 웰컴패스 관련 이용 안내는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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