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로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 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부양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40·50세대의 노후 대비가 부족한 데는 개인연금의 활용도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이 약 9.6%, 여성은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 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의 600만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50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모습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개발원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6.2%에 불과했다.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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