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뼈의 강도를 파악하려면 일반적인 골밀도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골밀도가 정상으로 나와도 뼈와 인공관절을 바로 연결하는 유형의 수술이 부적합한 환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이동환 교수,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곽대순 교수 연구팀은 7일 허리·골반 중심의 골밀도 검사로는 무(無)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실제 뼈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편의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임상 정형외과학(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등에 게재됐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중증으로 진행된 관절염 때문에 손상된 관절 부위를 잘라낸 뒤 금속·플라스틱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의 수명과 기능은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으나 수술 환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며 수술 후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라 인공관절의 내구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접합제 없이 무릎 뼈와 인공관절을 직접 결합시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인데, 이 방법은 뼈 강도가 약하면 재수술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 미리 환자의 정확한 뼈 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신의 뼈 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골밀도 검사는 주로 허리·골반뼈를 대상으로 수치를 뽑기 때문에 무릎 뼈의 실제 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을 통해 골밀도 검사 수치가 무릎 뼈 강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검증했다. 수술 중 잘라낸 폐기 예정의 뼈 조각에 파괴 지점까지 압력을 가해 강도를 측정하는 ‘압입실험’을 시행하고 이를 척추·골반 골밀도 수치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골밀도 수치와 실제 무릎 뼈 강도 간의 상관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고, 특히 골다공증 환자군에선 아예 두 지표 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고정에 필요한 최소 뼈 강도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환자의 무릎 뼈가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비교·평가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진행됐다. 분석 결과, 골밀도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온 환자 중 약 30%는 실제 뼈 강도가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약 30%는 해당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무릎 뼈 강도를 보였다.
고인준 교수는 “연구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중심 골밀도 검사만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최근 젊은 환자와 활동량이 많은 환자를 중심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술 전 무릎 주변부 뼈의 실제 강도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교수는 “앞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영상의 ‘감쇠 단위’ 분석이나 이중 에너지 CT를 활용한 ‘체적 골밀도’ 평가 등 무릎 부위를 직접 평가하는 정량 영상기법이 새로운 표준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잇따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연일 이민 당국을 옹호하면서, 해당 사건 조사에서 주정부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언론이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다. 보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굿을 향해서는 법 집행관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여성이 법 집행관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녀의 죽음이 비극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자, 미국의 극좌들이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쓰레기 같은 서사”라며 “헛소리”라고 공개 비난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해당 사건 수사에서 주 수사 당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면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미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 범죄수사국(BCA)이 공동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BCA는 “FBI가 수사를 단독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BCA는 사건자료, 현장증거, 조사 인터뷰에 접근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사에서 철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네소타주 연방검찰청 직무대행을 지낸 앤더스 폴크는 “BCA 배제는 이례적인 변화”이라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연방 당국은 주 내에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BCA에 수사의 주도권을 맡겼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들(주·시 정부)은 이 사건에 어떤 관할권도 없다”면서 “그들은 수년간 일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연방 법 집행요원이 연방 법 집행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것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ICE 요원을 차로 치려고 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굿의 차량이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이민당국의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아침에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ICE 본부가 있는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우리는 파시스트 ICE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노란 조끼를 입은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 요원들의 출근 차량을 가로막았다. NYT는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최루 가스를 발사해 이들을 길 건너편으로 밀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밤에도 1000여명의 시위대가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흔들었다.
한편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고 했다”며 “이에 방어 사격을 하자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체류자로 잔혹한 범죄조직 ‘트렌데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렌데아라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마약밀매 조직이다.
이민당국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하필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해 전국적인 사회 정의 시위가 촉발한 곳이다. 또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로, 최근 들어 공화당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공격해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이민자 공동체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난 12월 이민당국에 미니애폴리스 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포틀랜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도시 중 하나로, 수개월 동안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이어졌던 곳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해 포틀랜드 ICE 시설 앞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했으나 법원에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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