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아동 예방접종 항목서 로타바이러스 등 6종 뺐다···‘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주도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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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아동 예방접종 항목서 로타바이러스 등 6종 뺐다···‘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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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14: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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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에서 모든 아동에게 권고해 오던 예방접종 항목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줄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짐 오닐 미 보건복지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종전 17가지 예방접종 권고 항목에서 독감,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코로나19, A·B형 간염 등 6개 질병을 제외한 예방접종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제외된 6개 질병의 백신은 앞으로 부모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개정은 “마침내 미국을 전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미국인들, 특히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엄마들이 수년간 이 상식적인 개혁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개정을 이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축하를 전했다. 케네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온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꼽힌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간 공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20개 선진국의 백신 접종 일정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20개국 중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7개국에서, 수막구균 백신은 16개국에서 보편적 접종 항목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새 권고안에 따라 아동의 질병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식품의약국 수석 과학자였던 제시 굿맨 조지타운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독감과 로타바이러스 등은 “과거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입원과 사망을 초래했던 질병”이라며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현대 의학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CDC에 따르면 2024~2025년 독감 유행 기간 미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아동은 288명에 달했다.
국방부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군 4명에게 7일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소장급 장군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남은 2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의 장군은 육군 참모부장들로, 이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함께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던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계엄군사령부의 상황실을 구성했던 인물이며, 다른 1명은 지난달 29일 파면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열린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관련해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탑승 관련 추가 징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던 육군 버스 2대를 말한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입차 브랜드의 대대적인 공세가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유럽 완성차 업체까지 전기차를 앞세워 한국을 공략할 태세여서 한국 브랜드의 내수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로 집계돼,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BMW(7만541대), 메르세데스-벤츠(6만260대)에 이어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가 5만5594대를 팔아 ‘톱3’에 안착했다. 테슬라를 제치고 지난해 사상 처음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등극한 중국 BYD(비야디)도 월간(지난해 11월) 기준 1164대를 팔며 한국 시장에서 5위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확정 고시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를 앞세운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시장 잠식 현상은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BYD가 소형 해치백 ‘돌핀’을 선보일 예정이고,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지커와 샤오펑, 샤오미 등의 전기차 상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전동화 투자를 단행했던 유럽 완성차 업계도 미국과 유럽의 전동화 정책 지연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한국 진출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년간 40여종의 공격적인 신차 발표를 예고한 벤츠는 이 중 상당수를 한국 시장에 들여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국내 업체 중에서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중견 3사’에 특히 위기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현대차·기아와 견줘 가뜩이나 내수 점유율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수입차까지 덩치를 키우면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철수설’까지 제기되는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 월간 내수 판매량이 법인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1000대 미만으로 추락한 전달보다 소폭 반등(1142대)하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9.2% 급감한 1만5094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최고경영자(CEO)는 “연 최대 5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 공장을 최대로 가동해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을 뿐, 국내 생산 차종 확대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다.
KGM도 내수 침체 돌파 차원에서 수출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중이다. 2024년 중국 체리자동차와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해마다 내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관세 전쟁’ 국면까지 더해져 앞으로도 해외 투자와 수출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에선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5만5594대를 판 테슬라가 현대차(4만2789대)와 기아(5만5037대)를 모두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공개된 최고 경영진 죄담회 형식의 신년회 중계 영상에서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던 위기 요인들이 눈앞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체질 개선에 나서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유연한 글로벌 생산 전략과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이브리드·전기·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 지역별 고객 맞춤형 제품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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