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위기에 처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의 가족이 그의 건강 상태가 최근 크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BBC는 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망명 생활 중인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가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을 당시에는 매우 건장한 남성”이었지만 “최근 상당히 쇠약해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클레어는 “보랏빛 회색이 된 그의 손톱은 종종 빠지고 치아도 썩어가고 있다”며 “그는 전에 없던 심장질환 증세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순교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앙 라이는 지난 2월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며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홍콩과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적절한 수감 환경을 제공해왔다”라며 라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0년 12월부터 계속 구금돼 있다. 라이는 지난 15일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년 1월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라이의 종신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그의 가족은 내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라이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3만가구),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의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광역 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 대표는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연합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뤄졌던 2018년 지선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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