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사태를 두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심화된 국제 질서의 균열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국가 정상이 다른 나라에 의해 체포된 충격적 사건에 한국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외신 보도로 소식을 접한 20대 남성 A씨는 5일 “‘미국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제 사회의 시선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패권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조찬우씨(29)도 “이라크 파병 실패를 겪은 뒤라 베네수엘라 침공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오리(활동명·30대)는 “오늘은 마두로였지만 내일과 모레는 또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돌아간다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군사 지원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미국의 행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마약 퇴치’는 명분에 불과하며 타국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현대판 식민 지배 시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외부 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 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돼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권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금지한다’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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