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미 법무 “마두로, 뉴욕 법정에서 처벌받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13:2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성남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 서게 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됐다”면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미국을 상대로 한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이들은 조만간 미국 영토에서, 미국 법원에서, 미국의 사법체계가 행사하는 전면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법무부 전체를 대표해, 미 국민을 대신해 용기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두 명의 마약 밀매 혐의자를 생포하는 놀랍고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우리 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두로가 현재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마두로 대통령 부부)은 배에 있다. 뉴욕으로 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로 그들을 데리고 (베네수엘라 밖으로) 나왔다. 좋은 비행이었을 것이다. 그들도 분명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뉴욕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이례적인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였다.
미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카르텔은 고위 장군과 관리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으로, 콜롬비아 반군(FARC)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과 유럽으로 밀반출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퍼뜨려진 최악의 ‘가짜 뉴스’이며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 보정심 2차 회의 열어…설 연휴 전 증원 규모 확정할 듯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 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 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박 시장은 약간 유사한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쪽 유력 대권 주자로 기대주였는데 기대주로서도 (이미지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과거 이미지가 참 깔끔한 분들 아니었나”라며 “스마트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가 다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요즘 여론조사를 봐서는 부산이 격전지 같지도 않더라”며 오는 6월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부산시민이 전 의원의 일에 대한 능력을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연내 가능할지 다 의심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전 의원이) 대통령과 함께 연내 이전해서 개소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 관련 기업들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협약 같은 것도 진행했다”며 “이런 걸 보면 일 처리가 참 꼼꼼하고 추진력 있다”고 했다. 그는 “통일교 관련 의혹은 본인이 잘 극복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조 사무총장 발언은 장 의원 등 당내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한 입단속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이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해) 했던 검증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섯 차례 공천받은 분”이라며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손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면 대략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오는) 12일 전후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성남성범죄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미 법무 “마두로, 뉴욕 법정에서 처벌받을 것”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성남성범죄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미 법무 “마두로, 뉴욕 법정에서 처벌받을 것”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