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공군 광주기지 소속 항공기가 2일 오후에 비상착륙했다. 해당 항공기는 전복됐지만 별도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이날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이날 오후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오후 2시36분 무렵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했다.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무사한 상태다.
공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분량만 3212쪽. 책으로 치면 ‘10권짜리 전집’ 같은 양. 내용은 정치인들과 만남·일정 보고부터 정치권 지라시(정보지) 같은 내용, 해외 주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정보까지 총망라.
백과사전이나 매달 나오는 잡지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른바 ‘TM 특별보고’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간부들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던 문건입니다.
TM은 통일교에서 한 총재를 부르는 ‘참어머님(True Mother)’을 줄인 말이라고 하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이 문건이 최근 화제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여기 적혀있다고 하는 데요. 국회의원부터 대통령, 경제인, 해외 주요인사들의 이름과 그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문건에서 튀어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문건을 보니, 지난 10년의 세상을 총망라한 한 권의 책 같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경찰이나 과거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의 보고 문건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했던 보고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원고지 기준으론 1만8300장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보고의 종류는 정계 동향 파악부터 교단 행사 현황까지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한 대목을 펼쳐보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그 이슈에 대해 한학자 총재는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요? 2017년 ‘정가 이모저모’란 소제목 아래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 파면됐습니다.
같은 소제목 아래엔 당시 바른정당 A의원과 만난 후의 정보 보고도 있는데요. ‘유승민도 아직 엘리트 의식 귀공자 스타일 못 버려’ ‘민주당 내 비주류는 여차하면 김종인과 함께 탈당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기류라고’ ‘안희정이 되면 괜찮은데 문재인이 후보 돼 집권할 경우 친문 패권세력이 자신들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라는 판단에서란다’와 같은 정치권 뒷얘기들이 여럿 나옵니다.
한국보다 통일교의 영향력이 탄탄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요. 통일교 간부들은 일본 정치의 흐름도 파악해 한 총재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일본인 통일교 간부의 서신 보고 내용입니다.
통일교 관련 국내외 이슈도 나옵니다. 2022년 아베 총리 총격 사건과 관련해 ‘매일 같이 국회의원이 매스컴으로부터 우리(통일교)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대부분 자민당 국회의원’이라며 ‘많은 국회의원들은 [배후에 통일교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 응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치는 듯한 반응을 하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보이지 않는 내용도 더러 있었습니다. 2016년쯤 작성된 보고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리카싱이 눈에 띄었는데요. ‘리카싱 회장 습관’이라며 ‘소박한 생활, 기부의 습관, 동업불가 6원칙(육불합 칠불교·6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업을 동업하지 말고 7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란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25일 보고엔 ‘세상만평’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ICBM 화성 17형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문건에 안 나와 있네요. 보고 이틀 전인 2021년 3월23일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유죄판단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그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네요. 한 총재가 받은 보고도 같은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언론이 잇따라 ‘단독 보도’로 전하고 있는 이 TM 특별보고. 한 총재 측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문건 전체를 한 총재가 다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고엔 내부 행사 진행 현황을 비롯해 통일교 법인 현황 등 내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성화축제 예산 및 진행 현황(2016년)’ ‘오늘 보고서는 <화인회(세계평화중국인연합회)> 2022년 활동계획과 예산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적은 것’ 등 한 총재에게 예산을 보고한 듯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을 경찰도 저희처럼 ‘정독’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문건이 통일교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입니다. 불법적인 정관계 로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최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포함해 통일교 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후 영수증·품의서에 이름을 올린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만 우선 기소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선 아직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통일교 수사의 단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 내용이 어느 정도 한 총재에게 보고됐는지, 이 보고를 바탕으로 한 총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히는 것이 향후 통일교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새해부터 크게 바뀝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지요.
새해부터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들이 크게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나눠집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구조는 단순해졌지요. 소득과 신용이 낮아 대출 문턱이 높았던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조금 넓어진 셈입니다.
특히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의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10% 이하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갚는다면 금리가 7%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햇살론, 뭐가 달라졌고 누구에게 유리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되던 다양한 햇살론 상품들은 이날부터 각각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새롭게 출시·개편됩니다.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은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상품들의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보증 상품의 금리는 연 12.5% 이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다소 줄어든 최대 1500만원입니다. 기존의 햇살론뱅크나 근로자햇살론 상품의 한도가 2000만~2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축소된 수준이지요.
햇살론 특례보증은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가 대상이었던 햇살론15와 신용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로 조정됐습니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1000만~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특례보증 상품은 금리 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햇살론15 등 기존 상품은 연 15.9%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특례보증의 기본 금리는 연 12.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연 9.9%로, 기존보다 6.0%포인트 낮아집니다.
특례보증은 연체 없이 약정대로 최소 6~12개월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상환’으로 인정되면 금리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율이 최대 3%포인트 인하돼 최종적으로 연 9.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포인트 인하돼 최종 금리가 연 7.0%까지 내려갑니다.
서금원은 이번 개편에 맞춰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도 확대했습니다. 그간에는 상품별로 취급 업권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상품을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서금원은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상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 연 4.5%, 한도 500만원으로 제공되고 성실상환시 금리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빡빡한 생계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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