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국민의힘은 2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을 둘러싼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악재가 불거진 틈을 타 공세 국면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한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징계 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금품 수수 의혹,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친명(친이재명) 유죄, 친청(친정청래) 무죄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밤 징계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 대표의 최측근인 장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의원을 향해 “탈당만큼 무책임한 선택은 없다. 결국 민주당에 미칠 정치적 부담만 피하려는 계산일 뿐”이라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아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사실이라면 국회가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까지도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이던 김 전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조치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 윤리심판원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가족에게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장례비 등 5500만원이 전부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고, 도로 주변 상점들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는 시설이 파손되면서 사고 직후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영업 손실비와 시설 파손비 등을 합하면 피해금액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 주변 다른 소규모 상점 두 곳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의해 시설물 피해에 한해 지원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두 상점 역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대우건설 등은 사고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나 보상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1월 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조위는 12월3일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최종보고서와 경찰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같은 결론으로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은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수사에서도 증거불층분 등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이 직무유기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조위 발표에는)공사 중 발생한 결격사유나 시공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확정된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보고서를 받은 후 영조물 배상(1억한도) 등의 보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로 오빠를 잃은 박수빈씨(32)는 “사조위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을 호소할 곳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배달 일을 하다 도로에 구멍이 생겨 사망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소송이라도 해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충희씨(65)는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시설인 만큼 바닥갈라짐 등의 징후가 발견돼 사고 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며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도 관련기관과 기업 모두 책임에 대해 말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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