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여자가 일하니 출생률 하락?”“페미니즘이 출생률 줄인다?”…반례는 ‘한국’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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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2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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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2024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만나, 자신의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이던 B총경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 외에도 A의원과 B총경,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2년 7∼9월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었다. 이씨는 조 전 부의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159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약 두 달 간 내사를 벌인 끝에 이씨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종결했다.
동작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C씨를 참고인 조사하던 중, 김 의원의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로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13건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0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일괄 배당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선 수사 진행 정도를 고려해 동작서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다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고(故) 이승철 경감(55)의 영결식이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인은 1997년 7월 경찰에 입직했다.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홍보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사계 등을 거쳐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한 이후 고속도로순찰대로 자리를 옮겼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전주시민장례문화원 201호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발인은 6일 오전 9시40분이다.
고인은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순직했다.
이날 사고는 승용차 2대가 충돌한 1차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SUV가 사고 현장을 덮쳐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경감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숨졌고,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을 포함해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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