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민희 “국정원장, 쿠팡 로저스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10:0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가정보원장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으로 줄여 발표한 ‘셀프 조사’를 국정원이 지시했다고 지목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문제 삼는 로저스 대표 발언은 쿠팡의 셀프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대표는 이를 지시한 정부 기관으로 국정원을 지목했다.
로저스 대표는 ‘국정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유출 용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용의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국정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그러나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한 쿠팡 내 직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왜 이 정보를 한국민과 공유하지 않고 감추고 있나. 회사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 팀에 직접 지시했고 따랐을 뿐이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 훼손·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주도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물론 관광과 업무 목적 등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내년 1월 초부터 ‘제주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배움 여행(런케이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았다.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은 통신사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제주에 실제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 관련 정보를 담는다.
특히 관광·업무·학업 등과 같은 방문 목적,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지역·시간대별 이동 흐름, 나이·성별 분석 자료까지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함께 제주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들을 더해 생활인구를 추산할 수 있다”라면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관광객과 휴가지 원격근무자 등 방문객의 목적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정보를 도시계획과 교통·생활 인프라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워케이션·런케이션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도는 이번 플랫폼에 기존 웹페이지에는 없던 공공형 사무실 3곳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과 바우처 신청·정산 기능을 새로 구축한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워케이션·런케이션 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 각종 행사와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두 지역 살이, 한 달 살기 등 체류 인구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플랫폼에는 그간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정보도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제공된다.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노인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단계별 지원 사업과 복지 혜택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복잡한 정책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맞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번 플랫폼이 제주의 인구정책 추진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민희 “국정원장, 쿠팡 로저스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민희 “국정원장, 쿠팡 로저스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